1920년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민족분열을 꾀한 문화통치

① 3•1 운동과 이후 국제 여론 악화에 따라 무단통치의 한계 인식
② 목적 : 친일 세력을 양성하여 우리 민족의 이간과 분열 획책

구분 표방한 정책 실제 상황

총독임명

문관도 총독으로 임명가능

문관 총독이 임명된 적이 없음

경찰제도

헌병경찰제도를 폐지하고 보통경찰제도 실시

경찰 인력과 운영비 증가, 치안 유지법 제정(1925)

기본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부분 보장(한국인의 신문 발행 허용 등)

언론에 대한 검열 강화

참정권

지방 자치 기구로 도 평의회, 부•면 협의회 설치 일본인과 친일인사 참여,

의결권이 없는 자문기구

교육

보통 학교의 수업 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 한국인에게 대학교육 기회 허용

초등교육과 실업기술교육 치중, 사립대학설립 방해(경성제국대학 설립으로 무마)

④ 영향: 타협적 민족주의자 등장(이광수, 최린 등 자치론 주장)

식민지 경제 수탈

① 산미 증식 계획 실시(1920~1934)

목적

쌀을 한국에서 확보(한반도를 일제의 식량공급 기지화)

내용

토지(개간,간척 등),수리시설(수리조합 설립),품종개량 등을 통해 증산한 쌀을 일본으로 반출

결과

• 증산목표량에 미달하였으나 반출량은 계획대로 유지 → 국내식량 사정 악화(만주에서 수입한 잡곡으로 보충)
• 쌀 증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작농에게 전가
• 쌀 중심의 단작화 농업 구조로 변화 → 경제 변동에 취약

② 회사령 폐지(1920):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일본기업의 한국진출 확대

③ 일본상품 관세철폐(1923): 한국이 일본상품 소비시장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