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민족분열을 꾀한 문화통치
① 3•1 운동과 이후 국제 여론 악화에 따라 무단통치의 한계 인식
② 목적 : 친일 세력을 양성하여 우리 민족의 이간과 분열 획책
구분 | 표방한 정책 | 실제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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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임명 |
문관도 총독으로 임명가능 |
문관 총독이 임명된 적이 없음 |
경찰제도 |
헌병경찰제도를 폐지하고 보통경찰제도 실시 |
경찰 인력과 운영비 증가, 치안 유지법 제정(1925) |
기본권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부분 보장(한국인의 신문 발행 허용 등) |
언론에 대한 검열 강화 |
참정권 |
지방 자치 기구로 도 평의회, 부•면 협의회 설치 일본인과 친일인사 참여, |
의결권이 없는 자문기구 |
교육 |
보통 학교의 수업 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 한국인에게 대학교육 기회 허용 |
초등교육과 실업기술교육 치중, 사립대학설립 방해(경성제국대학 설립으로 무마) |
④ 영향: 타협적 민족주의자 등장(이광수, 최린 등 자치론 주장)
식민지 경제 수탈
① 산미 증식 계획 실시(1920~1934)
목적 |
쌀을 한국에서 확보(한반도를 일제의 식량공급 기지화) |
내용 |
토지(개간,간척 등),수리시설(수리조합 설립),품종개량 등을 통해 증산한 쌀을 일본으로 반출 |
결과 |
• 증산목표량에 미달하였으나 반출량은 계획대로 유지 →
국내식량 사정 악화(만주에서 수입한 잡곡으로 보충) |
② 회사령 폐지(1920):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일본기업의 한국진출 확대
③ 일본상품 관세철폐(1923): 한국이 일본상품 소비시장화